법에서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의 내용을 발표하는 고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양 국가간의 협정을 고시의 형태로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 고시의 내용 자체의 문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의 적법성,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2-2-2. 2009년
2009년에도 6월부터 이용섭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통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발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제안들 역시도 2008년에 발의되어 폐기된 법률안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유통법 개정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재 시점까지의 의약분업정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약사법이 제정된 이후 시기의 의약분업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총선부터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아예
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산법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
법인의 로비에 의한 관료의 포획일 수도 있다. 아니면 농수산물 유통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한 의회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농안법 파동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의욕으로 아래의 논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이 국회와 행정
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
법 개정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학원법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
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